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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규약 감독 비정부기구 (통칭 Covenants Watch, 이하CW)은 대만 타이베이에 본사를 둔 비정부기구로, 대만의 국내인권 증진과 만인의 평등을 위한 활동을 펼칩니다. 대만은 1970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활동에서 제외되었으며, 인권 관련 기관의 활동 전반에서도 논외가 되었습니다. 외부 감독이나 국제조약의 관리 부재 하에 대만의 국내인권 실태를 국제인권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유지하는 것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난제였습니다. CW는 그간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국제조약심사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대만 고유의 조약심사제도를 도입하려는 노력을 쏟았습니다. 이 조약심사제도는 대만 정부의 미흡한 인권 보장에 국가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내법 또는 정책이 국제인권 관련 조약에 입각해 규정되도록 합니다. 또한, 국내 활동과 국제 사회에서의 활동 모두에 영향을 미쳐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 상황 정기 검토 (UPR)와 그에 따른 특별절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CW를 필두로, NGO들의 오랜 노력 끝에 대만 정부는 국제조약 심사 제도를 국내에 맞게 수정하여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조약 심사 제도는 본래의 유엔 보고 제도를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방면에 국내 상황을 반영해 국내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국내 보고 제도는 국제전문가, 대만정부, 그리고 NGO들의 공동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협약심사제도는 검토 대상국이 제출한 국내인권 상황 보고서를 참고하여 협약기관이 심사하는 반면, 대만의 조약 심사 제도에서는 4년에 한번, 민간단체에 의해 선출되고 대만정부에 의해 초청된 국제전문가들이 타이페이에 모여 심사하게 됩니다. 제네바에서 열리는 심사가 각 국가마다 대략 하루 반 걸리는 것과 달리, 타이페이에서의 심사는 5일간에 걸쳐 진행되며, 많은 시간을 NGO의 발언에 할애합니다. 국제전문가 위원회는 이와 같이 오랜 시간을 들여 신중하게 심사한 후, 최종적으로 “최종 견해 및 권고문 (COR)”이라는 문서를 작성합니다. 여기에는 현 국내 인권 상황의 문제점과 차후 대만정부가 개선해야 할 방향이 포함되고, 다음 협약 심사 시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국내 인권 상황이 개선되었는가를 재심사합니다. 이 과정은 실제 유엔의 협약 심사와 동일합니다.
국내 인권 기구
인권 침해를 일으키는 것은 개인이나 법인뿐만 아니라, 국가에 의한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의 가능성도 매우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인권 침해 혐의가있는 국가 기관에 대한 조사 나 소송을 할 수 있도록 국가 기관인 법원과는 다른 ‘국가 인권 기구’의 설립을 제창되고 있습니다. 유엔은 1993년 12월 총회에서 “국내 인권 기관의 지위에 관한 원칙 (파리 원칙) ‘을 채택하고 독립성과 다양성 등 국내 인권 기관이 갖추어야 할 특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밍절 안건
2017 년 3월 19일, 대만의 인권 운동가 이밍절이 중국 정부에 의해 체포되어, 동년 11월 28일에 대만사람으로 처음으로 국가전복죄의 혐의로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국의 형사절차는 국제법뿐만 아니라 중국 형사소송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이밍절이 대만 국내에서 한 SNS에서의 발언을 근거로 판결이 있으며, 기본적인권으로서 국제법과 대만국내법으로 보호되는 언론의 자유에 분명히 위배 있습니다.
티베트
티베트는 현재 중국 남서부에있는 자치구 중 하나이지만 이전에 하나의 주권 국가로서 존재하고있었습니다. 1950 년 중화인민공화국 의한 티베트 침략 후, “십칠 조협의”에 의해 티베트는 중국의 일부에 포함되었습니다. 티베트 한족과는 전혀 다른 언어와 문화,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중국어 보급 정책과 티베트 불교 사원의 철거 등의 심한 탄압을 받았으며, 현재는 티벳어를 할 수없는 티베트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티베트에서 민족의 지도자로 존경하는 티베트 불교의 최고위 달라이 라마는 중국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 인도 북부 다람살라에 망명되어 있습니다.
시행법
대만은 중국과의 주권 문제에 대한 국제 연합에 가입이 저해되고, 따라서 유엔이 제정 한 인권 관련 조약을 비준하거나 인권 관련 유엔 기관과 연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2009 년 “국제 인권 규약에 관한 시행법 ‘이라는 국내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에 의해, 본래라면 유엔 회원국에만 효력이 미치지 아니 국제 인권 규약이 대만 국내에서도 법적 구속력을 갖게되었습니다. 국민은 국제 인권 규약에 반하는 인권 침해가있을 경우 국내 법원에 고소 할 수 있습니다. 또한이 법률에 의해 국내 인권 상황이 협약에 따라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의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대만은 이미 5 개의 인권 관련 조약 (자유권 규약, 사회권 규약, 여성 차별 철폐 협약, 아동 권리 조약, 장애인 권리 협약)에 관한 시행 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만, 아직 나머지 4 개의 인권 조약에 관한 시행 법의 제정도 기대되고 있습니다.